%20(3).png&description=2025 이재명 정부 복지공약 총정리｜2025년 핵심 복지정책 9가지 완벽 분석){kind=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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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기본사회 구현
이재명 대통령은 복지의 방향을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전환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기본사회는 국민 모두가 노동, 주거, 보건의료, 돌봄, 여가·문화, 교육, 통신, 에너지 등 기본생활 영역을 걱정 없이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개입해 보장하는 사회입니다.
이에 대해 재정부담과 국민 자립의지 저하 등 우려도 있으나,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비용 절감, 사회적 비용 감소,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오히려 재정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2.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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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빈곤 제로 사회 실현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대부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지만, 의료급여는 아직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이 폐지되면 부양자와 연락이 단절됐거나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생계급여 기준도 기준 중위소득 35%에서 점진적으로 상향할 계획입니다.
3. 기초연금 부부 감액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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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월 최대 342,510원, 부부가구는 감액 적용으로 월 최대 548,000원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부 감액 제도는 부당하다는 여론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감액률을 줄여 노후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4. 중금리 대출 특화 인터넷은행 설립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의 기존 인터넷은행은 중저신용자 접근은 가능하나 대출금리가 높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을 위한 제4인터넷은행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금융위원회 주도로 인가절차가 본격화된 상태입니다.
5.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은 근로 의욕 고취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는 세제 지원 제도입니다. 현재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연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급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인상하겠다고 밝혀 더 많은 가구가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6. 상병수당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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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누구나 아플 때는 쉬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7.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확대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일 경우 자녀 1인당 양육비 월 23만 원, 고등학생 학용품비 연 93,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소득 기준 폐지와 함께 중산층까지 한부모 복지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자립을 강화하고,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8. 돌봄 국가책임제 도입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친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국가책임제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핵심 추진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종일 초등돌봄 체계 구축
-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의료취약계층 주치의 제도 강화
- 어르신 대상 방문간호 및 방문진료 확대
이는 돌봄 부담을 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나누는 공공 돌봄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9. 농식품 바우처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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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바우처는 저소득층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나 영유아·청소년이 있는 가구에 월 4만~6.5만 원 상당의 농식품 전용 카드가 지급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재난, 사고, 질병, 긴급 빈곤상황 등까지 확대 적용해 더욱 많은 이들이 식생활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그 외 복지 공약 간단 정리
- 맞춤형 주택연금 확대
- 어르신 자산 공공신탁제 도입
- 장애인연금 상급장애인까지 확대
- 청소년 신체·정서활동비 지원
- 임플란트 보험 적용 개수 확대 (60세 이상 최대 4개)
- 아동수당 지급 대상 점진적 확대
- 청년 국민연금 보험료 첫납입 지원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제공
- 청년패스·국민패스·무상 어르신패스 발행
- 문화누리카드 지원 예산 확대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희귀난치질환 의료비 지원 확대
😊 마무리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공약 이행률이 90%를 상회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번 복지 공약도 실현 가능성 높은 정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많은 국민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정리가 여러분의 정책 이해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복지정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